법률
징역선고를 받고도 구속이 안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1심에서 징역선고를 받고도 구속이 안될수가 있는건가요?? 드문상황인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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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속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구속하지 않고 항소심 결과를 보고 구속여부가 결정되도록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네, 법정구속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의 경우 합의가능성이 있거나 법정구속하는 것이 피고인의 항소심 진행에 많은 제약을 가져오는 사건의 경우 등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실형이 선고된다고 하여도 항소를 하여 판결이 확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법정이 법정구속을 선고하지 않으면 구속이 안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특이하다고 볼 정도로 드문상황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