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선고를 받고도 구속이 안될수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1심에서 징역선고를 받고도 구속이 안될수가 있는건가요?? 드문상황인건 맞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속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구속하지 않고 항소심 결과를 보고 구속여부가 결정되도록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네, 법정구속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의 경우 합의가능성이 있거나 법정구속하는 것이 피고인의 항소심 진행에 많은 제약을 가져오는 사건의 경우 등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실형이 선고된다고 하여도 항소를 하여 판결이 확정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법정이 법정구속을 선고하지 않으면 구속이 안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특이하다고 볼 정도로 드문상황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