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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파란카레
3만원어치 절도했는데 즉결심판 받으러 법원으로오라해서요.. 초범입니다 ㅠㅠ 벌금이 얼마정도 나올까요? 20만원 안쪽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즉결심판이 허용되는 형사사건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인바, 3만원 초범 절도라면 10만원정도의 벌금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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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즉결심판이라면 당연히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대한 사건이므로 그 이하일 것이고
3만원 절도 건이라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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