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불법 개통 깡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대출을 알아보다 보면 대출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유혹이 많이 되는 휴대폰 불법 개통 깡이라는게 있던데 이런 것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돈을 받고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만약 그렇게 개통된 휴대전화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다면 사기방조혐의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개통깡의 경우,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개통깡을 해준다고 하며 명의도용 사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 조심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