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보호관찰중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15살이고 보호관찰중입니다

절도 3건으로 조사 받은 상태고 모두 합의한 상태 입니다

보호관찰기관에서 변경사항 제출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요

8호나 9호란 말이 나오던데

맞는건가요? 절대 면할길이 없는건가요??

이런경우 재판없이 기계적 처벌이 내려진다고 하던데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없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처벌수위를 낮추려면 그에 상응하는 양형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