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5세가 아청물을 단순히 시청

Question

만 15세가 아청물이나 불촬물을 단순 시청하고 경찰서에 자수를 하고 많이 반성하고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걸 보여주면 말이에요.처벌 기준을 기계처럼 딱딱 정할 수는 없겠지만 대략 퍼센트로 나타낸다면 각각 어느정도인가요?

1.실형

2.집행유예

3.선고유예

4.기소유예

5.소년보호처분

6.아무리 미성년자여도 아청법이 처벌이 세니 형사처벌 받을 가능성이 크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사실만으로 정량적으로 확률을 미리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형사 처벌을 받지 못하고 , 관련하여 단순 시청이라면 죄질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점, 자수를 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고 선처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시청을 한 것만으로는 그 증거를 확인하는 것 조차도 어려울 것입니다.

자백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으며, 다른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기소도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계처럼 딱딱 정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시기에 퍼센트로도 표시가 어렵다는 것 역시 이해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성년자라도 아청법위반은 강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단순시청이고 자수한 점을 고려한다면 소년보호처분이나 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