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 큰 돌이 있어 부딪쳐 사고가 났는데 보상 가능 한가요?

Question

길 가운데는 아니고 길가에 하수구 구멍을 원래 철로 된 막개로 막아야하는데 없어 한달 넘게 작은 돌로 막아둔 상태였습니다. 그 돌이 안으로 빠져 누군가 다른 큰 돌로 하수구 구멍을 막아 둔 것 입니다. 큰돌로 바뀐것을 못보아 큰돌이 차 범퍼 속으로 돌이 들어가 라이에이터가 위로 들렸습니다. 시설 관리 부족인 것 같은데 어디쪽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문의는 어디로 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하수구를 관리해야 하는 지자체에 사고 접수를 한 후에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이 들어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국가배상은 지방 검찰청 지구 심의 위원회에 청구를 해야 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복잡합니다.

일단 지자체에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 담당자를 검색하여 사고 신고를 하여 처리해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시설 관리 부족인 것 같은데 어디쪽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으나, 도로에 큰돌을 방치하였다면, 더욱이 하수구 구멍을 돌로 막아 두었다면, 이는 도로 관리상 하자로

해당 도로의 관리주체측에 사고내용을 알리고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 시청또는 구청의 도로안전관리과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