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 네이버리뷰 고소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리뷰 안내리면 고소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전부 모두 사실로 적었습니다. 가해자를 보호하는 개씹쓰레기같은법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얼른 폐지 마무리 해주셔야 될텐데요 ㅠㅠ

•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