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선분양으로 인한 입주자들의 피해가 자주생기면서 후분양제 도입 시도는 과거에여러 번 있었습니다. 후분양은 분양 공정률을 높여 모든 공공부문 아파트는 80%공사가 진행된 뒤 분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2006년 말 경기침체를 이유로 1년 유예되고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폐기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건설사의 잇따른 부실시공 문제로 이슈가 되면서 다시후분양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선분양제는 많은 폐해를 남겼습니다. 아파트를 구입하였지만 뒤늦게 하자를 발견해도 울며 겨자 먹기로 잔금을 내고 입주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고 시세차익을노린 투자자들이 뛰어들면서 투기 바람도불었습니다.
모델하우스가 아닌 실제 아파트를 볼 수있는 후분양이 부실시공 위험이 적다는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사는 공사비를 직접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자금력이 있는 대형 건설사가 시장을 과점할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는 아파트가 거의 다지어진 상태에서 분양받기 때문에 목돈을바로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선분양과 후분양제 모두 장단점을 갖고있습니다. 그렇다면 핵심은 공급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권리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장단점을 보완하여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 완공된 아파트를 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건설사의 부실공사와 재해 예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