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를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손님이랑 싸웠는데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욕을 엄청 많이 들었는데 너무 화가나요 증거 자료는 있는데 모욕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수위는 모욕의 내용 및 경위, 전과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나, 초범기준으로 일반적인 경우에는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며, 상대방을 모욕할 목적으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를 하여야 합니다.
손님이 일방적으로 욕을 하며 모욕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증거 자료가 있다면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소하기로 결정한다면, 경찰서에 증거 자료와 함께 고소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고소가 받아들여지면 경찰의 조사를 거쳐 검찰로 송치되고, 검찰의 수사를 거쳐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모욕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모욕 정도, 피고인의 범행 동기, 반성 태도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의 법정형(법률에서 정한 형)은 1년 이하 징역,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고 있고 많은 경우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1조 및 제312조제1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보통은 100~200만원 내외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