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증거 법적 효력이 있나요 ?

Question

자동차 판매인이 자동차 제원이 틀린 트럭을 출고하여 질운이 원하는 차량이 재고가 없어서 출고된 차량을 재판매 하여 대금 회수를 약정 하는 문자 메세지를 주고 받았습니다.

문자 효력이 있나요

형사건이나 민사건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도 형사, 민사에서 법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자증거는 충분히 법적으로 증명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 형사를 불문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신 것은 법적 증거로 충분히 활용 가능하며, 그 문자메시지에서 확인되는 약정내용 대로 당사자사이에 계약이 성립했다고 인정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