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 대지급금받았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Question

간이 대지급금받았습니다

사업주가확인서써주고 나라에서 돈을받아습니다 근데 한6~7개월지나는데 대지급금받은것 확인서 써달라고합니다(단체로6명이서 체불입금신고해서 간이대지급금받아습니다)확인서써줘야하나요 참고로 4대보험미납금도있어요(8개월미납 재판은끝나고 사업주가 조금씩납부하는걸로하자만재판이끝난3개월동안납부하지않아서한번도)

Answer 1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을 받았다는 확인서를 요구하는 것인가요? 어떤 필요와 목적에서 요구하는 것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작성해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왜 필요한지, 어떤 목적인지 잘 확인하시어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급 받았다는 확인서를 질문자님이 사용자에게 줘야할 법적 의무는 없어보이므로 원하지않으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