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문 도어락을 바꿔도 될까요?

Question

신축 전원주택을 지인에게 의뢰해 지었어요

건축의 일도 모르는지라 지인을 믿고 계약서 작성도 하지 않고 공사를 시작했죠

저희가 가진 자금 선에서 알아서 다 해주겠다고 하더니 공사를 점점 미루고 미뤄 거의 6년째 접어 들었고 안되겠다해서 다른사람한테 맡기겠다고 하니 그제서야 또 찔끔~~하여간 어찌어찌해서 보존등기까지는 맞췄는데요

돈을 달라면서 현관 번호키도 안알려주고 있어요

사실 공사부분도 다 끝낸것도 아니고 중간에 돈 필요하다 해서 줬는데 찔끔 하는듯 하다 또 안해 이번에도 돈 줘봤자 또 똑같을것 같아 마무리 끝날때까지 지급하지 않을 생각이거든요

그랬더니 마무리도 안하고 비번도 안알려주네요

현관 도어락 저희가 다른걸로 교체한다면 문제가 될까요?

나중에 공사부분 금액조율 부분에서 협의가 안될시 소송으로 갈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도어락 교체한다면 나중에 이런 부분에서 불리한 상황이 될까봐 여쭤봅니다

Answer 1

현재 공사대금 정산과 관련하여 문제가 있는 상황이면 섣불리 도어락을 교체하는 것이 상대방의 유치권행사를 침해하거나 하면, 형사적으로는 권리행사방해죄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협의를 해보시고 그게 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유권을 취득하신 상태로 정당한 소유자로서 권리행사가 가능하겠으며,

상대가 부당하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을뿐 따로 해당 부분을 점거하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도어락을 교체하여 사용하시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