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을 구매 하면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제가 디스코드라는 사이크에서 야동을 구매하였는데 그 사람이 야동을 구매 했다고 그걸로 신고를 한다고 협박합니다 저한테 4만원 짜리 문상으로 합의를 하자고 협박을 합니다 거기 에는 아청물 불법 촬영물은 없어 보이고 많이 보지도 않고 유포를 한적도 없습니다 이런걸로 정말 신고를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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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청물이나 불법촬영물이 아니라면 구매한다고 해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 하고 있는 상황으로 그 자체로 공갈협박이 됩니다.
질문자님에게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오히려 상대방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므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청물이나 불촬물이 아니라면 구매로 인한 소지, 시청에 따른 처벌가능성는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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