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구매 미수 관련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입금을 하긴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영상을 못 받았으니 문제는 없겠지만, 입금 후 상대에게 넌 평소에도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음란물을 팔거나, ㅍㅅ같은 것을 해주기도 하냐 라고 질문하였는데, 상대가 응 해주지 라고 답변을 주었습니다. 상대에게 평소에도 판매하냐고 질문한 것이 문제될만한 발언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평소에도 판매를 하냐고 물어본것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상대방에게 평소에도판매를 하냐거나 ㅍㅅ같은 것을 해주기도 하냐고 묻는 것 만으로는 어떤 범죄행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전혀 문제되는 행위가 이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