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구매 미수 관련 질문드립니다.
입금을 하긴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영상을 못 받았으니 문제는 없겠지만, 입금 후 상대에게 넌 평소에도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음란물을 팔거나, ㅍㅅ같은 것을 해주기도 하냐 라고 질문하였는데, 상대가 응 해주지 라고 답변을 주었습니다. 상대에게 평소에도 판매하냐고 질문한 것이 문제될만한 발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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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평소에도 판매를 하냐고 물어본것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상대방에게 평소에도판매를 하냐거나 ㅍㅅ같은 것을 해주기도 하냐고 묻는 것 만으로는 어떤 범죄행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전혀 문제되는 행위가 이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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