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매 시 가계약 단계에서 대출 관련 특약을 두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실무적 고려사항입니다.
특히 최근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 기준이 강화되면서 , 사전승인 이후 본심사에서 대출 금액이 줄어들거나 거절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계약 또는 본계약에 ' 대출 불가 시 계약금 반환 ' 특약을 명시하는 것은 실질적인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1) 가계약 단계에서의 특약
가계약은 통상적으로 전체 계약 체결의 예비단계로 , 일부 계약금 (예 : 1,000만 원 내외) 을 지불하며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기본적인 거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 단계에서 특약사항으로 아래와 같은 문구를 넣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매수인은 대출 사전승인 후 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본심사 결과 대출이 불가하거나 한도가 현저히 감소되어 계약이 불가능한 경우 , 가계약금 및 계약금은 전액 반환한다. "
이러한 특약은 실무에서 종종 사용되며 , 매수인의 자금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유효한 조치입니다.
특히 계약 전 금융기관의 사전심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본심사 결과에 따라 자금조달 계획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약을 가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은 추후 분쟁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2) 본계약에서의 특약 삽입 가능성
가계약에는 특약을 넣지 않고 , 본계약에서만 ' 대출 불가 시 계약해제 및 계약금 반환 ' 특약을 넣으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매도인의 동의 여부가 관건입니다.
일반적으로 매도인 입장에서는 ' 대출 불가 시 계약금 반환 ' 조항을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본계약이 체결되면 매도인도 다른 매수인을 놓치게 되고 , 일정상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매도인이 이를 거절하거나 , " 사전승인 받았으면 충분한 의사표시가 아니냐 " 며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계약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내용을 미리 조율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가계약서에 특약이 있으면 본계약서에도 그 내용을 반영하거나 재확인하는 식으로 이어가는 것이 무리없이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요약한다면 , 사전승인을 받았더라도 본심사 리스크를 고려하여 , 가계약서에 대출 불가 시 계약금 전액 반환 특약을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실무에서도 종종 활용됩니다.
본계약에만 이를 시도할 경우 매도인이 거절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 가계약 단계에서부터 해당 특약을 명시하고 협의하는 것이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