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났는데 그냥 가고 나중에 몰랐다고 하면 뺑소니 요건이 되는 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요즘 인터넷에 보면 뺑소니 사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혹시 사고가 났는데 운전자가 그냥 가고 나중에 몰랐다고 하면 뺑소니요건이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뺑소니는 교통사고를 낸 후 사상자 구호, 신고 등 필수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을 때 성립하는바, 운전자가 나중에 몰랐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당시 상황에 비추어 몰랐다고 볼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고가 났으나 그 현장을 구호조치없이 떠난 경우 도주치상이 문제되는데 그 인식 여부가 쟁점이 되지만 주로 사고 현장이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그 인식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몰랐다고 한다고 인정되지 않는 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