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범위한 모욕죄 관련 추가 질문 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좀 전에 질문드린(버스 하차 시 욕설) 상황에서 따로 사람들이 뭐라고요 하거나 붙잡거나 하는게 없었거든요. 보통 자기한테 욕하면 반응하는게 정상이니까 그런게 없었던 사정도 특정하기 어렵다는데 쓰이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사정은 특정성 요건충족에 있어서 참작이 되겠으나, 반응이 없다고 하여 곧바로 특정성 요건이 결여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군가가 신고를 했을 때 특정성을 판단하는 요소의 하나로 말씀하신 사정을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