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찰 단계에서 양형자료 제출을 못했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제가 법원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경찰, 검찰 단계에서

양형자료 제출을 못했습니다 혹시 불이익이나 불리한 점이 있나요 법원 재판 단계에서 양형자료를 제출 하게 되었습니다

Answer 1

경찰, 검찰 등 수사단계에서 양형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수사기관의 처분에 있어서 유리한 결과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양형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해서 반드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재판 단계에서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고 효과적입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방어권은 전 과정에 걸쳐 보장되며, 재판 단계에서의 자료 제출도 이에 포함됩니다. 다만, 초기 단계에서 양형자료를 제출했다면 수사 방향이나 기소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형량 결정은 법원에서 이루어지므로, 재판 과정에서 제출하는 양형자료도 매우 중요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이미 검사가 기소를 하여 법원 단계로 넘어간 것이고, 법원 재판 단계에서 양형자료를 제출하면 재판장님이 그 자료를 보기 때문에 전혀 관계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