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와 관련된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는가요?

Question

협박죄를 보니 협박죄와 강요죄, 공갈죄로 나눠진다는 것까지는 알게 되었는데요.

그렇다고 고소장을 작성하기에도 부족하고, 금전의 여유가 되는 상황이 아니여서..

1. 협박, 강요, 공갈의 각 공소시효를 알고 싶습니다.

2. 만약 협박, 강요, 공갈 전부가 속해 있다면 공갈로 고소장을 작성하면 되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소시효 기간의 경우

협박죄는 5년, 강요죄는 7년, 공갈죄는 10년입니다.

2. 협박은 강요죄와 공갈죄의 수단이 되므로 동일한 협박사실이

강요죄와 공갈죄의 수단이 된 경우 협박죄는 별도로 성립되지 않고

강요죄나 공갈죄에 흡수가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에 의하여 사람을 협박하였을 때에는 단순(單純)협박죄가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협박죄가 강요죄와 공갈죄로 나누어 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갈은 갈취행위가 있어 엄연히 다른 범죄 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년, 7년, 10년입니다.

2. 행위 태양과 각 범죄 혐의에 따라 작성하시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협박죄는 5년, 강요죄는 7년, 공갈죄는 10년입니다.

2.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한 협박은 공갈죄에 흡수될 뿐 별도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도21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