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에 밑에 보여달라는 말이 통매음 인가요?

Question

어떤 사람이 저보고 위에 밑에 보고 싶어?라고 물엇고

저는 위에 밑에 보고싶어ㅋㅋㅋㅋ라고 보냈습니다

근데 이게 통매음인가요 상대방이 먼저 질문하지 않앗더라도

위에 밑에라는 단어가 성적인 말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당사자간 관계, 대화의 전체내용을 살펴 "위에 밑에"의 의미를 해석하게 되는바, 랜덤채팅등으로 초면이고 이성관계라면 신체부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체부위로 해석된다면 성적인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질문을 유도한 것이라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두사람이 어떤 관계와 상황하에서 사용한 단어 내지 문장인지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3

그 단어만 놓고 보면 성적인 단어라고 단정할 수 없지만 대화 전후 맥락이나 당사자관계에 따라 성적인 단어를 지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위와 같이 상대방이 먼저 물은 것에 답한 것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