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와 같은 채팅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만족 등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 충분히 성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는 바로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보기는 어렵고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따져야 하나 공연성이나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명확한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일반인의 관점에서 해당 발언내용의 의미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고, 그 내용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면 통매음 성립이 가능합니다. 첨부된 파일상의 발언내용은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