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책인된상황 어떻게하는지요 ~?

Question

아르바이트를 구하던중 싸이트에 정보공개를했는데 임장아르바이트라고 연락이왔습니다

하루는 보내준 주소지근처 주변사진찍어보내고 일당을받았습니다 이후 오늘도 알바가있다고 연락와서 보내준 주소지로가라해서 갔는데 채무자가주는걸 받으면된다해서 받았는데 택시타고 이동하라고하더라구요 느낌이 찝찝해서 택시기사님께 여쭤봤더니 신고하는게맞다해서 인근경찰서가서 신고하고 조사서쓰고왔습니다ㅜㅜ 법적으로 처벌대상이될까요~? 경찰에신고했다고 복수할까봐 걱정이되네요ㅜㅜ

Answer 1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

현재 보이스피싱현금책으로 이용된 상황이신 것으로 파악되며, 경찰에 신고하고 협조를 진행하고 계신다면 처벌 가능성은 다소 낮을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특히 고의성이 없고 상황을 인지한 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점은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며, 다만 경찰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성실히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협박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사안인 만큼, 홀로 사건을 진행하시기보다는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안전하게 진행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동일 변호사입니다.

사건이 의심될 때 즉각적으로 신고하셨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니 보이스피싱 현금책으로 연루가 된다고 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로 업무에 임했고 의심되는 정황이 보여 바로 신고했다는 것을 주장해야 하니, 택시 기사님의 진술까지 확보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당한 절차를 밟으셨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나, 사실 관계를 주장하는 것이 어렵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채 범인이 시키는 대로 행동했고, 이후 이상하다는 점을 알게되어 스스로 신고하신 상황이므로 공범으로 몰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일관되고 진실되게 몰랐다는 내용을 진술하셔야 합니다.

보복을 당할 가능성 역시 거의 없으니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자수하신 것은 매우 훌륭한 결정입니다. 일회성이고 곧바로 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사기방조의 고의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최근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처벌을 엄하게 하고 있으므로 만약 피해자가 한명이라면 그 피해자의 피해금에 대하여 변제하고 합의하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금수거 업무를 맡게 된 직후 곧바로 신고하신 것일까요?

결국 피해자의 피해금도 반환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이전에 현금수거 및 전달을 한 게 없다면 본인이 형사처벌될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잘 대처하신 것으로 보이고,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도 연락하던 수단을 모두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현금인출책 업무를 한 것으로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로 형사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