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시 문화재 발굴에 따른 공사중단에 대해?
집을 새로 짓거나 정비사업 중에
문화재 발굴이나 유물 출토로 공사가 중단되는데 이경우 공사중단 기간과 공사중단에 따른 피해액은 보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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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를 보상해줄 주체가 없습니다. 누구의 책임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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