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패소했는데 법무사 소송비용?

Question

제목처럼 소가170만원인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는데 상대방이 법무사소송비용으로 54만원을 청구했습니다. 판결문에는 피고인 제가 소송비용전부를 부담하기로했는데 변호사는 최대보수액이 300만원이하는 30만원이던데 법무사는 해당사항없나요? 54만원 전부 지급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무사를 통해 사건을 진행한 경우에도 소가에 따라서 그 금액이 제한되는 것이므로 변호사와 달리 해석할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