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 후 10년 지남.
안녕하세요.
소액채무건으로 지급명령신청 후 채무자가 채무불이행명부에 등재되었습니다.
2010년에 채무불등행등제 되었고, 현재 2021년 인데요..
10년 지나면 채권소멸된다는게 맞습니꺄?
현 시점에서 채무자에게 아무것도 행사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그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10년간 연장됩니다. 그런데 그 후로도 별도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없었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스스로 소멸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채무자 상대로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압류 등 강제집행절차를 개시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급명령 등이나 판결로 확정된 채권에 대해서는 다시 10년의 소멸시효가 기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10년의 기간이 도과한 경우라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청구가 어려울 수 있어 보이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채권의 경우에는 10년이 도과하면 채권이 소멸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