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하지 않은 금액으로 코인/주식 투자후 수익이 난경우 국가에 배상해야 하는 범위는?

Question

정당하지 않은 금액 예를들면 국가에 체납한 세금 or 출처가 밝혀지지 않은 돈세탁된돈 코인/주식을 투자했는데, 투자 했던 금액 대비 코인/주식이 원금 보다 오르게 되면 국가에 배상해야 하는 범위는 원금 인가요? 오른 금액도 포함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에 원래 납부해야 되는 금액 및 납부원인에 따라 추가 부과되는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범죄 수익 등으로 불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 전액이 몰수 내지 추징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해당 재산상 이익을 전부 몰수 내지 추징이 되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체납으로 인하여 코인이 몰수되게 된 경우라면 체납액 상당이며, 돈세탁으로 취득한 코인이라면 범죄에 이용된 물건이라 전부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