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어떤 미제사건을 봤었는데.

Question

무려 7명이 범인으로 지목되었으나 7명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고 끝내 진범이 잡히지 않은 미제사건입니다.

이유를 찾아보니 한 소녀의 죽음을 놓고 경찰이 잡은 범인, 검찰에서 주장한 범인이 서로 다른 데다 이들 모두 무죄라는 결론이 나버렸기 때문이라고 하던데요.

실제로도 이런 식으로 수사가 꼬여버리면 미제사건이 될 확률이 큰가요? 이 사건처럼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모르겠으나, 위와 같이 사건이 꼬여버리면 검사의 증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무죄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Answer 2

용의자가 7명이었으나 모두 무혐의 또는 무죄가 되었다면, 초동수사가 미흡하였거나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는 당사자 진술외에도 여러 물적 증거로 판단가능하기에 위와 같은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