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통장이 압류되면 본인생활은 어떻게 하나요?

Question

만약 은행등에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급여통장이 압류되었다면 직장인의생활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급여를 한푼도 못받으면 생활을 할 수 없을텐데..급여를 현금으로 받아야 하나요?

김진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여의 일정부분은 압류가 금지되나 통장 자체가 압류될 경우에는 돈을 출금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급여가 압류되더라도 생계비(월 185만원 이하)이하의 금액은 압류금지대상에 해당하여,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이성재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급여 등의 채권에 대한 압류의 범위가 정해져 185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 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1/2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이승환 대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급여가 압류되더라도 일정액은 출금이 가능합니다.아래 참고하십시오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민사집행법 시행령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185만원을 말한다.제4조(압류금지 최고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서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1. 7. 1.>1. 월 300만원2.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2분의 1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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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통장이 압류되면 본인생활은 어떻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