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200명 정도) 있었는데 거기서 한 사람에게만 욕을 하면 모욕죄가 성립될까요?

Question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200명 정도) 있었는데 거기서 한 사람에게만 욕을 하면 모욕죄가 성립될까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5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욕설이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인데 200명이 있는 방이라면 공연성은 인정될 것이고, 다만 특정성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한 사람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