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가 계약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장모가 사위에게 분양권을 전매할 때에도 매매계약이 성립하는지?

Question

상황은 이렇습니다.1.장모님 청약통장으로 아파트 당첨.2.결혼한 딸 부부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주기로하고 사위가 계약금 대납.3.중도금 대출 전에 부동산 명의를 사위로 바꾸려고 함이 경우 사위와 장모간 매매계약으로 전매도 가능할까요?

유창효 공인중개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장모와 사위는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기에 매매계약을 하여도 증여로 추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분양권이 전매가 가능하다면 두 분사이 매매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우선지급한 계약금은 원칙적으로는 사위가 장모에게 현금증여로 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고경훈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1.장모님 청약통장으로 아파트 당첨.2.결혼한 딸 부부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주기로하고 사위가 계약금 대납.3.중도금 대출 전에 부동산 명의를 사위로 바꾸려고 함이 경우 사위와 장모간 매매계약으로 전매도 가능할까요?==> 전매제한 아파트가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이상엽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사위와 장모간의 매매계약으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전매 가능 여부 확인:먼저, 해당 분양권이 전매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분양 계약서 또는 해당 지역의 주택법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정부는 주택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전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계약금과 중도금:사위가 이미 계약금을 납부한 상태이므로, 매매 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중도금 대출 전에 부동산 명의를 사위로 변경하려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금액을 계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분양권의 시가를 반드시 유지할 필요는 없으며, 저가 양도나 동거 봉양 규정 등을 활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전매 제한 확인:또한, 해당 분양권의 전매 제한 여부와 전매 가능 횟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요약하자면, 사위와 장모간의 매매계약으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할 수 있으며, 상세한 계약 내용과 지역별 규정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강애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장모님이  분양받은 아파트가  전매제한, 실거주, 실입주의무가 있는지 확인하고 분양권매매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전매가 가능하다면 부모 자녀간  매매계약이 가능 합니다.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제로 거래금액은 계좌로 이체하시고  증빙자료로 활용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