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x 미성년자x인 중국 음란물 영상 판매도 성인한테만 판매한다고 하면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된다면 남녀 둘 다 옷을 벗지않고 때리는 영상도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이나 아청성착취물이 아닌 음란영상의 경우, 상업용 음란물로 정당한 판매권한을 가지고 판매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동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이라면 그 당사자가 외국인이어도 이를 판매하는 경우 아청법위반 등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