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상고심 3심 뒤집힐 가능성 감형 가능성 궁금합니다

Question

1심 유죄

2심 유죄 형량을 가해자가 깍으려했으나 그대로 유지된채로 유죄 판결 났습니다.

오늘 가해자가 항소해서 3심 간다는걸 들었습니다.

갑자기 무죄가 된다고나

감형이 된다거나 할 수 있나요?

상고심가게되면 어떤 준비를 해야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2심에서 가해자가 감형을 주장했다면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여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양형 부당은 일반적으로 상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고심에서 원심이 파기되는 비율 자체가 1%에 불과하고 법률심이므로 피해자가 법리적인 주장을 할 게 아니라면 추가적으로 하셔야 되는 게 있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