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전혀 합의가 안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강제로 이행을 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미지급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집 노후화로 인한 하자는 집 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으로 60만원 공제한 것은 근거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