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친구에게 말하고 친구가 신고를 하는 경우 처벌이 가해질 수 있나요? 운전 시점에 바로 신고를 한 건 아니고 지나서 신고를 했다면 사실관계 확인이 들어가고 처벌을 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너는나의운명이자행복입니다.
신고를 해도 음주운전을 안했다고 발뺌하면 처벌이 안됩니다.
만약 그분이 했다고 자백을해도 알콜수치를 측정할수가 없기 때문에 딱히 방안이 없을겁니다
훈방조취로 끝나지 않을까하네요
안녕하세요. 조신한콜리117입니다.
증거가 있으면 처벌이 가해집니다! 만약 증거가 없을경우 본인이 부정하게 된다면 처벌을 가할 방법이 없습니다 추후에 신고를 하였다 해도 주변 씨씨티비 블랙박스등 작성자님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장면이 목격되었다면 처벌이 가능해 질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마셨는지 혈중알콜 농도의 측정이 불가능 하여 처벌이 가능하여도 힘들겁니다
안녕하세요. 매너있는돌고래292입니다.
처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을 친구가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자백을 하지 않고 증거가 없다면 처벌할 명분이 없죠. 중요한 것은, 음주운전은 남의 가정을 파탄낼 수 있는 중범죄이니 하지 않아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영민한호돌이270입니다.
친구가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 측정을 했다면 처벌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시간이 지나서 혈중 알콜농도가 낮아진후 측정해서 처벌수준 이하로 나온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