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리판매신고해야하나요?????
중고거래로 판매자함테 연락했는데 알고보니깐 대리판매자였어요 저함테 사전에 통보도 없이 사기꾼이랑 연락을 이어줬는데 이경우 직거래사기가되나요?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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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대리로 판매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기의 기망의 내용과 편취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