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때, 저지르는 범죄가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식인에 답변을 보면 예를 들면 폭행죄는 공소시효가 5년인데 그게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5년인지 아니면 그냥 폭행 일자로부터 5년인지 등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면 처벌이 가능하고, 공소시효는 범죄행위 종료시부터 진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