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때 저지른 범죄가 성인이 되어서도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
제목 그대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때, 저지르는 범죄가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식인에 답변을 보면 예를 들면 폭행죄는 공소시효가 5년인데 그게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5년인지 아니면 그냥 폭행 일자로부터 5년인지 등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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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남아있다면 처벌이 가능하고, 공소시효는 범죄행위 종료시부터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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