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말마다 쓰는 친구시골주택이있어요
친구집땅으로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려고 가는 땅이 도로처럼 콘크리트며 자갈을 군데군데 뽀러놔습니다. 친구집땅이 마을 주민들에의해 길로 조금씩 넗혀있어서 소유권을 주장하니 반발이 나오고 있어요. 길을 아예 막자니 농사짓는 주민들이 그동안 갔던 길인데 왜 막냐고 으레 당연시 요구하는 당당함에 스트레스를받고있습니다.
땅을 지키기 위한 방법은 어떤게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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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구체적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며, 해당 토지의 현황, 사용내력, 과거 주민들이 어떻게 사용했는지, 지금 현재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가능하시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실제 경계등을 확인하여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명확하게 주장할 수 있는지, 위 농로 이외에 다른 통행로가 없는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보아야 하며, 이후에 소유권에 기한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