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입학이나 회사 입사 시, 경력이나 수상 내역등을 조작하여 합격 되었을 경우에도
법적으로 처벌 되나요? 법적으로 처벌이 된다면 어느정도 형량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방해 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이며 구체적인 태양에 따라서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학교 입학 또는 입사과정에서 경력 등을 속여 합격되었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6월 ~ 징역 1년 6개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