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시 제출하는 이력서에 학교졸업이나 경력을 허위기재하면 법으로 처벌을 받나요?
입사시 제출하는 이력서에 학교졸업이나 경력을 허위기재하면 법으로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죄목으로 어떻게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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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력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회사의 입사담당자를 속임으로써 입사담당자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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