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시 제출하는 이력서에 학교졸업이나 경력을 허위기재하면 법으로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죄목으로 어떻게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력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회사의 입사담당자를 속임으로써 입사담당자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