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민생지원금에 대한 논의는 왜 나온건가요?!
국가 예산이 사실상 풍족한 상황이 아닌데, 어떠한 이유에서 3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건가요? 실제로 실현 가능성 있는 국가 예산인지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1,2차로도 현 민생을 살리기 어렵고 더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특별 자금 편성을 말합니다
그러나 현재 1,2차로 풀린 효과를 채 판단하기 전에 3차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입니다.
결국 모든 정책에는 반작용이 있기 마련이기에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국가 예산이 부족한 와중에 3차 얘기가 나온 이유를 굳이 풀어보자면 그간 벌써 두 번이나 국회에서 추가편성을 한 상황인데도 경기가 여전히 안 좋고 세입도 줄어드는 흐름이라 이번에도 긴급 대응 예산으로 3차 이야기가 오르내리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3차 추경이 실행될 가능성을 보려면 재정건전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세입 확보의 현실성, 지출 구조조정 여력 따위가 충분해야 할 텐데 지금 분위기로는 여러 면에서 쉽지는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3차 민생지원금이 올해는 힘들거라 생각은 합니다 일단 3차 민생지원금을 주려면 3차 추경을 또 해야하는데 현재로서는 2차추경한거 국고채 발행증가분도 버겨운 상황이라 생각하거든요
이재명 대통령도 당장 3차 민생지원금을 주는건 논의된게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9월에 내년 예산안을 늘려서 내년초에 3차 지원금을 줄 수도 있을거 같기는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반대하지만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대통령이 그렇게 판단한다면 진행이 될 확률이 높긴해 보이거든요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정확하게 3차민생지원금에 대해서 정부부처로부터 나온적도 국회에서도 나온적도 없습니다 일부 유튜브나 찌라시로 나오는 정보입니다
정부24나 기재부의 보도자료나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서도 해당안건에 대한 내용은 전혀 나온적도 없습니다 즉 이부분에 대해선 확실한 논의가 필요하고 추가적인 추경이 또 필요한데 실현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3차 민생지원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알기로 민생지원금은 이번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그런 논의가 일어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소득은 정체되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서민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명목 소득은 그대로일지라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실질 소득을 줄어들기 때문에,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켜졌습니다. 민생지원금은 이러한 고물가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에 보탬이 되기 위한 목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경기 침체와 소비 부진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계층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입니다. 민생지원금을 지역화폐나 소비쿠폰 형태로 지급할 경우, 대형마트나 백화점보다는 골목 상권에서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3차 민생회복지원금이 언급되는 것은 일단 1,2차의 민생회복지원금이 단기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소비에 초점을 맞춘것이고, 이러한 것이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있다보니, 소상공인들의 자금융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떄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것은 기간이 정해져 있다보니, 그것이 장기적인 영향으로 이어질지는 잘 모르겠으나, 실적으로 고려하기에는 충분히 관련부서나 관련기관장이 보기에는 매력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3차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진 않습니다. 어디서 들은 얘기인가요? 정부에서는 고려조차 안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