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흥주점 술 노래 도우미 가능한곳에서
유흥주점에서 도우미랑 술마시는중
남4 여4 이런상황에서 도우미가 속옷만입고 성행위가 연상되는 춤은추었다면 이것은 공연음란이 성립하는지요
구성요건중 245조 공연음란에서 ... 공연히+ 음란행위인데...
1. 유흥주점안에 손님들과 있는게 공연성이 인정 될까요?
2. 음란행위는 가능할까요..?
전문가님들의 의견을듣고싶습니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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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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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지각될 수 있는 상태와 공간에서 음란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인데, 유흥주점안이고, 도우미를 사람들과 있는 공간이라면 성립이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공연 음란죄에 있어서 공공연히 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유흥업소라는 특성상 바로 위의 행위를 처벌하기 어려울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