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술 노래 도우미 가능한곳에서

Question

유흥주점에서 도우미랑 술마시는중

남4 여4 이런상황에서 도우미가 속옷만입고 성행위가 연상되는 춤은추었다면 이것은 공연음란이 성립하는지요

구성요건중 245조 공연음란에서 ... 공연히+ 음란행위인데...

1. 유흥주점안에 손님들과 있는게 공연성이 인정 될까요?

2. 음란행위는 가능할까요..?

전문가님들의 의견을듣고싶습니딘..

Answer 1

공연음란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지각될 수 있는 상태와 공간에서 음란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인데, 유흥주점안이고, 도우미를 사람들과 있는 공간이라면 성립이 어려워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공연 음란죄에 있어서 공공연히 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유흥업소라는 특성상 바로 위의 행위를 처벌하기 어려울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