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아파트 단지내에서 불법주차 차량에 스티커를 앞유리에 붇히는데 강력한 스티커를 붇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단지내에 불법주차 차량때문에 골치가 아픈데 불법 스티커를 강력 스티커로 붇혀도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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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력스티커를 붙이는 행위는 자칫 형사상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확하게 외부 차량에 대해서 혹은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서 스티커 부착을 하겠다고 고지를 해두었고 관리 규칙도 정해둔 경우라면 그에 따라서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상대방이 손해배상 청구나 재물 손괴를 주장하면서 법적인 분쟁의 휘말릴 가능성은 결국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관리규약등에 따라 절차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다만 그 스티커의 종류에 따라서는 제거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차량에 손상이 가해질 정도라면 손괴죄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에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는 가능한 스티커를 부착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