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기준 얼굴 안나오는

Question

불법촬영물 중에서 여성 얼굴이 안나오는것도 불법촬영물 인가요? 관계나 유사성행위 영상은 아니고요 그냥 알몸으로 춤추는 영상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얼굴이 나오는지 여부가 불촬물의 판단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불촬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여성의 얼굴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도 불법촬영물의 피해자(의사에 반한 유포나 강압에 의한 촬영 등)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얼굴이 안나온다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