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촬영물 기준 얼굴 안나오는
불법촬영물 중에서 여성 얼굴이 안나오는것도 불법촬영물 인가요? 관계나 유사성행위 영상은 아니고요 그냥 알몸으로 춤추는 영상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얼굴이 나오는지 여부가 불촬물의 판단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불촬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얼굴이 나오지 않는 경우에도 불법촬영물의 피해자(의사에 반한 유포나 강압에 의한 촬영 등)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얼굴이 안나온다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