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몰래 영상을 찍기만 해도 처벌 받나요?

Question

상대방이 춤 추고 있는 모습을 허락 없이 영상을 찍었을 때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엉덩이나 가슴 이런 것을 확대하지 않았고 전신 샷만 보이게 찍었는데 처벌이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바랍니다.

타인의 신체 영상을 촬영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성적수치심 등을 느낄만한 신체부위를 촬영할 목적으로 해당 영상을 촬영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적인 목적으로 촬영한 것이 아니라면 형사처벌대상은 아니나, 초상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는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 성범죄로 카메라 이용 촬영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동의 없이 상대방의 춤추는 장면을 촬영한 일반적인 경우라면 해당 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