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특정성이 성립 하는건가요? (익명 커뮤니티)

Question

익명 커뮤니티에서 닉네임을 따로 설정을 안 하면 김**,이**,박** 이렇게 보이는데요 똑같은 닉네임을 가진 사람이 많은데도 특정성이 성립 할 수가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닉네임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 자체가 어렵고 다른 이용자와 식별하는 것도 어렵다면 더더욱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정성 요건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기재된 닉네임만으로는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