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을 잘못 입금했는데 해결 방법 없을까요?
술에 취해 지인에게 돈을 잘못 보냈습니다
그 지인 말로는 자기가 다 썼다고 하고 돌려줄 생각도 없어보입니다 (거의 연락 두절)
이런 경우 해결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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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횡령죄로 형사고소하는 방법,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으며 둘을 같이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에게 잘못 송금한 돈을 그 타인이 임의로 가져가 사용했다고 하면 이는 횡령죄가 성립하는 범죄행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으며
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인이 착오송금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사용한 것이라면 횡령죄 고소 및 민사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