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잘못 입금했는데 해결 방법 없을까요?

Question

술에 취해 지인에게 돈을 잘못 보냈습니다

그 지인 말로는 자기가 다 썼다고 하고 돌려줄 생각도 없어보입니다 (거의 연락 두절)

이런 경우 해결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횡령죄로 형사고소하는 방법,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으며 둘을 같이 진행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에게 잘못 송금한 돈을 그 타인이 임의로 가져가 사용했다고 하면 이는 횡령죄가 성립하는 범죄행위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으며

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인이 착오송금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사용한 것이라면 횡령죄 고소 및 민사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