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받은 경찰이 집에 들어올 때 주거자가 요구 할 수 있는것이 궁금 합지다.
신고가 들어왔다는 이유로 경찰이 집에 들어와서 뭔가 물어보고 요구 할 때, 주거자가 해당 경찰관의 직위나 수사 이유를 요청 할 수있나요?
또한, 경찰이 적법한 이유 고지 없이 신고만을 이유로 가택에 침입할수있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피해에 대해 구청에 민원 할 수있는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혐의가 분명하지 않은경우에는 임의로 가옥에 진입할수없고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경찰의 위법 부당행위는 경찰청이나 검찰등에 진정해보실수 있습니다. 경찰에게는 성명 직위등 기본적 사항 제시를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위태양에 따라 결론은 일부 달라질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④ 경찰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제7조(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 ① 경찰관은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제6조에 따른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임박한 때에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물ㆍ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다.
수사관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힐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수사이유에 대하여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은 위해방지를 위하여 가택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경찰관이 무단침입을 한 것이라면 이는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해야하는 부분입니다(경찰관은 구청이 아니라 경찰청 소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