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리딩방 가입하면 처벌을 받나요?
예전에는 주식 리딩방이나 코인 리딩방에 들어가서 활동을 해도
크게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요
요즘에는 리딩방을 단속한다고 하는데요
그곳에서 활동하면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리딩방에서 정보 등을 취득하는 것 자체는
처벌할 수 없겠지만 시세조정 등
주식 등의 시세 등에 영향을 주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여러법률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 리딩방에 가입하거나 접속한 것만으로 처벌받지는 않는데요. 대게 운영자가 처벌을 받습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 리딩방은 투자자 보호 규제가 적용되는 정식 투자자문업자에게만 허용되고,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개별성 없는 투자조언을 제공한다는 본연의 취지에 맞게 영업할 수 있도록 단방향 채널을 이용한 영업만 허용됩니다. 이를 위반하
면 미등록 투자자문업자가 되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등 형사제재를 받습니다.
주식 리딩방은 금융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돈을 받고 투자 조언을 제공하는 행위로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여러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미등록 영업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둘째,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시, 인허가 없이 자금을 조달한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사기죄가 적용되면 거짓 정보를 통해 투자금을 가로챘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피해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리딩방 운영자뿐만 아니라 회원도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요즘 주식 리딩방이나 가상화폐 리딩방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런 방에서 활동하는 경우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불법적인 투자 자문이나 미공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불법 이득의 3~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적인 이득이 50억 원(약 38억 원) 이상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딩방 참여 시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합법적인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무조건 처벌은 아닙니다.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투자자문업으로 등록해 운영하는 경우는 합법적인 회사입니다.
이러한 신고 없이 sns, 카페 등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면 다 불법이지요.
리딩방을 운영시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행위로 1년이상의 징역,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달하는 벌금을 받게 되지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리딩방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처벌이 이어질 전망이고 리딩방은 아무나 운영할 수 없고
유료리딩방의 경우는 투자자문업자만 운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유료를 요구하는 리딩방의 경우 투자자문업이 등록되어 있는지 먼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리딩방은 잘못된 정보도 많은 만큼 100% 믿고 투자하는 것은
위험성이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리딩방에 가입하면 처벌을 받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리딩방을 개설하고 가입비나 상담료를 받으면 사기죄에 해당되지만
가입자체만으론 처벌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지훈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않은 리딩방운영자는 불법으로 금융업무를 수행하는것으로 간주될수있어서 사기또는 불법투자권유에 대한 선량한 피해를 막기위한 조치일수 있습니다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으로 사기나 법규위반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이는 징역이나 벌금형으로 이어질수 있습니다.이는 운영진이 조심해야하는것이고 가입자체에 대한 것은 처벌에 해당되는 행위는 이니지만 불법적인 운영진에 활동에 연루되는 우를 범할수있고 또는 리딩방에 제공되는 허위정보에 손해를 입게될수도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리딩방을 단속하는 것이지 단순참여가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자가 명확히 있고, 시세조작이 부정적으로 이뤼졌으며 그 과정에 직접 기여하였다면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