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수행 명령에 따른 건강상 위험이 있을 경우에 대한 법적 규정은 무엇인가요?
업무수행 명령에 따른 건강상 위험이 있을 경우에 대한 법적 규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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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명령에 따른 건강상 위험이 있을 경우에 대한 법적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업무수행시 건강상 위험을 예방해야할 안전배려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할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에 따라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일신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노동력 제공이 어려울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병가를 신청하여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