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찾아오지 말라고해도 계속 찾아오는데 처벌 가능할까요?
집에 계속 찾아오지 말라고 해도 집에 계속 찾아와서 이름 부르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떤 법?과 조항으로 처볼이 가능할까요? 스토킹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거절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계속하여 거주지로 찾아오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 찾아오고 이름을 부르는 등 행위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스토킹처벌법상의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겠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찾아오는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해 보입니다.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찾아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한다면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